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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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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중부
1
화우
1
베스트로
# 변호사 (상위 10)
1
천성희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전지방법원 2016. 10. 12. 선고 2015구합105055 판결
[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][미간행]
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절차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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